병원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병원 신분증 확인 제도 

 2024년 5월 20일부로 병원에서 신분증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제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그전까지는 병원 방문 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있어도 진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턴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니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한 번만 제대로 숙지하시어 앞으로 있을 혼선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동에 관한 여럿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병원 접수 시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대안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혹시 아직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빠르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을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니 다시 집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위해서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신분증)을 꼭 미리 발급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으실 수 없어 평소의 2배 이상 진료비를 전액 자비부담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신분증 확인 이유

병원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에 관한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급히 모바일 신분증을 내려받거나 다시 집에 들리거나 또는 단골환자분들의 경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도 다소 귀찮을 수 있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가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 지속적 발생 중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도용당할 위험으로부터 예방

 

✅ 그리하여 정확한 본인 확인을 거쳐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 이용

 

✅ 부정수급의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 및 마약류 사고를 방지

 

✅ 해외 거주자 등이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걸 막기 위한 조치

 

이렇게 해외 거주자분, 외국인, 무자격자 대상이 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부정수급을 받거나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신분증 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누수가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원의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니 부디 너그럽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신분증 확인 주의사항

그럼 매번 번거롭게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챙겨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라고 명시됨에 따라서 2024년 5월 20일 이후로의 병원 방문시(단골병원이더라도) 최초 한 번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신분증 재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평소의 3~4배의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셔야만 건강보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신분증이 없이 당장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진료일로부터 14일 내(2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적용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그러기 위해선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가능한 것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영주증

✅ 여권 (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 여권(남색)은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수단이면 가능하며 사본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신분증 확인 제외대상

병원 신분증 확인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 청소년

 

✅ 같은 병의원(단골 병원)에서 최초 한 번 본인인증 후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처방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불이행 시

병의원, 요양기관은 병원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확인과 건강 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병의원 또는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할 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다만 2024년 8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할 때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뿐만 아니라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도 신분확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중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공인 공식 신분증은 아니고 신분증에 준하는 임시 신분확인을 위한 민간서비스인데요.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공항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며 관공서, 은행 등에서도 신분증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휴기관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부활동 중에 신분증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절차도 간단하니 이번 기회에 미리 발급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IC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ios

PASS 앱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발급 (안드로이드)

PASS 앱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발급 (ios)

정부 24 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드로이드)

정부 24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ios)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앱스토어(ios)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

✅ 어플을 열고 '개인'선택

✅ 약관안내 등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완료 및 비밀번호 4자리 설정

병원 신분증 지참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 세번째 이미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직 시행되지 얼마되지않아 혼선과 미흡한 점이 보이지만 당황스러워 하지마시고 미리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사진이 없고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설치할 수 있어 비판도 나온다.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